이태영 변호사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출신,
국가 및 지방계약· 방산계약 등 공공계약 분야의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변호사

상세 프로필

Profile

변호사 소개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업무 사례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이태영 변호사

Introduction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아는 든든한 동반자

저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각 실무부서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조달과 방위산업 분야의 법률 업무를 두루 맡아왔습니다. 조달청 본청에서 구매사업, 우수제품 등 신기술 서비스 분야, 해외물자, 조달품질원 등 여러 영역을 담당하였고, 방위사업청 법무실에서는 유도·지휘·통신 무기체계, 함정사업 뿐만 아니라, 원가, 수출허가,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개정 TF 등 핵심 사업의 소송 및 법무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계약과 방산계약 등 공공계약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행정 절차와 법령,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 계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법적 오류도 사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요 방산 대기업의 함정 기본설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를 맡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직접생산확인취소소송, 우수제품지정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등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각종 가처분 소송 등 계약 분쟁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달 및 방산 분야에서의 복잡한 계약 문제, 입찰과정이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직면하신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로서, 귀사의 사업이 법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ducation & Career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료경영학과) 석사
-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주요 경력

- 조달청(본청) 법무실 근무
- 방위사업청 법무실 근무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전문가위원
- 경찰청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징계위원
- 방위산업공제조합 고문변호사
- 공공조달정책연구회(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신약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조달청·방위사업청·법률신문사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일가정양립위원회 위원

Key Cases

주요 업무 수행내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계약, 방위산업, 부동산금융, 건설
- 주요 방산대기업 함정 기본설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법무검토 등 다수
-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자재업체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등 다수
- 직접생산확인취소소송, 우수제품지정취소소송, 방산물자지정취소소송, 관련 집행정지 등 다수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환수, 낙찰자지위확인 등 각종 가처분 소송 등 다수

업무분야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 방위산업에 대한 입체적인 솔루션"

상세 분야

Practice

정부조달·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방위산업 법무

조달등록·지정취소 대응

"공공계약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정책적 판단이 얽힌 전문 영역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 이태영 변호사

정부조달·공공계약

국가계약과 공공조달은 일반 민간계약과 전혀 다른 기준과 절차로 움직입니다.

공공계약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 관련 지침과 행정 절차, 정책적 판단까지 함께 고려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법무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부터 계약 수행·제재처분·행정소송까지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단순 법률 해석이 아닌 실제 공공기관의 판단 구조와 심사 기준까지 고려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 대응 강점

조달청·방위사업청 실무 경험 기반 대응
국가·지방계약 구조와 심사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공공기관 계약·제재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
입찰·계약·행정소송까지 통합 대응 가능

입찰·낙찰 분쟁

"입찰 결과는 단순 평가가 아니라 절차와 기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낙찰취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분쟁, 평가 오류 등 입찰 구조와 평가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계약해지·계약변경

"공공계약의 해지와 변경은 일반 계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계약해지나 계약변경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보증금 국고귀속 등 파생되는 제재까지 종합 검토하여 방어합니다.

계약보증금·환수처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환수처분은 기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선금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가처분 소송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합니다.

공공공사 분쟁

"공공공사는 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분쟁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 지체상금 등 예산과 행정절차가 얽힌 분쟁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입찰참가 제한은 기업 운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기업의 매출과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는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제재처분 대응 경험과 계약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분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문부터 집행정지, 행정소송까지 통합 수행합니다.

사건 대응 강점

부정당업자 제재 사건 다수 수행
조달청·방위사업청 실무 경험 기반 대응
청문·집행정지·행정소송 통합 수행
기업 운영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 제한은 짧은 기간이라도 기업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계약 불이행, 지체상금 등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방어합니다.

집행정지·행정소송

"공공계약 분쟁은 초기 집행정지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제재 처분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가처분 및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내고 본안 소송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청문 대응

"청문 단계의 대응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제출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등 처분청의 심사 방향에 적극 대응합니다.

방위산업 법무

방위산업 계약은 일반 공공계약과 다른 특수한 구조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방산계약은 보안, 기술자료, 원가 구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엄격하게 고려됩니다. 유도·지휘·통신 무기체계, 함정사업 등 다양한 방산사업 법무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및 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계약 체결부터 수행, 제재처분 방어까지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 대응 강점

방위사업청 법무실 실무 경험
함정·무기체계 사업 관련 법무 수행 경험
방산계약 및 심사 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
제재·분쟁·행정소송까지 통합 대응 가능

방산계약

"방산계약은 작은 법적 문제도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안 규정, 원가 산정 등 방산 특유의 계약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고, 문제 발생 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군수사업

"군수사업은 계약과 기술, 행정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무기체계, 장비, 군수지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 오류 및 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업의 특성에 맞춰 해결합니다.

방산물자 지정

"방산물자 지정과 취소는 기업의 사업 기반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고 신속하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분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평가 기준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함정사업 등 굵직한 방산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가처분 등 핵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조달등록·지정취소 대응

조달등록과 지정 유지 여부는 기업의 공공사업 지속성과 직결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직접생산확인, 우수제품 지정, MAS 등록 유지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정취소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처분 사유를 방어하고 공공사업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대응 강점

직접생산·우수제품 지정취소 사건 수행 경험
조달등록 및 심사 구조 이해
집행정지·행정소송 대응 가능
공공조달 시장 구조를 고려한 전략 수립

직접생산확인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생산 공정, 설비,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에 대응하며, 억울한 지정취소 처분을 막아냅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기업의 공공조달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달청 본청 실무 경험을 살려 우수제품 심사 기준 위반 여부를 방어하고 지정 자격을 보호합니다.

MAS 관련 분쟁

"MAS 계약은 가격과 계약 조건, 이행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납품 중 발생하는 가격 산정, 조달 절차 분쟁을 공공 계약 룰에 맞춰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성공사례 "공공조달·방위산업 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사건과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야별 사례

법률정보 "알아두면 힘이 되는 공공조달 상식과
제재처분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분야별 정보

언론보도 "이태영 변호사의 언론 보도 및 공지사항"

카테고리

감사인사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태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와 감사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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